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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쉽고 유익한 재산세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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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20-07-29 15:03 댓글 0

퍼스트신문  / 의정부뉴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7월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173945 272억원이며, 오는 9월 부과 예정 재산세는 155500423억원 규모다. 의정부시 2020년 재산세 세입예산은 664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세입예산의 34.4%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재산세는 6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이며, 현실적인 수익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는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하지만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될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1회로 부과 징수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의정부시는 부과할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재산세 상식이 있다. 과세기준일 61일에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한 연도의 재산세는 새로운 취득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62일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계약 시 알아 두면 절세할 수 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대표납세자 한명에게만 부과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는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재산세 상식이다. 공동명의인 전원에게 그 지분만큼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부 납세자만 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9년 이전까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에 제공되는 주택 중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재산세 감면이 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까지도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재산세 감면이 확대 된 반면, 소방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이 모두 종료되었다. 또한 단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말소 된 경우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1%에서 0.4%까지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2%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5%에서 30%를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산출된 재산세액 그대로를 과세하지 못한다.
의정부 시민들의 큰 자산인 주택, 건축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의정부시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정부시 살림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세금이다.
 

 의정부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G&B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사무실을 녹색공간으로 상큼하게 단장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여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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